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보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및 비리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이 314억 원에 이르며, 이에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보조금의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가 감사 대상이었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 및 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 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심각한 비위가 있는 8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것이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부정행위나 비리가 확인될 경우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악성 통일운동? 국민의 혈세로 정치적 강의 준비!"
정치적 활동을 위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A통일운동단체'였다. 이 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이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 준비에 사용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 사례로,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공금을 개인 해외여행에 낭비"
비리의 또다른 표본으로는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가 있다. 그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개인 해외여행에 사용했다. 사적 해외여행 2건, 심지어는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의 출장비로 총 1344만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횡령 사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산가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들인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F연합회 이사장, 국민의 혈세로 유흥을 즐겼다!"
그 외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이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F연합회 이사장 등의 임직원은 업무추진비로 주류 구입, 유흥업소 방문, 주말 및 심야 시간대에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록 명목상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으로 폭로되었다.
정부의 대응 및 개선 방안
이러한 부정행위와 비리를 방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대응 및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서류와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의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외부 기관에서 검증하는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회계법인 감사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여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을 명확하게 5년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총괄로 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하여 매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행위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것에서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