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판사로서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과거에 작성한 SNS 글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었는데, 이로 인해 법조계 및 대법원 내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판사의 SNS 글 중에는 202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작성한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패배 후 중국 드라마 캡처 화면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 화면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 등의 대사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글들로 인해 박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며,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사로서의 중립성은 재판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법조계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