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1일, 암호화폐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사기 혐의 등으로 테라폼랩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씨가 테라·루나 코인 판매 및 거래를 통해 최소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해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테라폼랩스와 그의 대표인 권도형 씨가 중심이 된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과 직결된다. 테라 측은 이 코인이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 안정화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주장하며,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가 확보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으며,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제공하려 했던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가 금융 규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또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테라·루나 코인을 판매했으며, 차이페이 고객의 약 1억 건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편, 한 씨는 2022년 4월 권 대표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후,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시도 중 체포되어 최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중이며, 미국 및 한국 정부의 신병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로 인해 송환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구속 기소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한 씨와 공범들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