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국감까지 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 ⑲

GS건설 4년 연속 하도급 갑질 문제로 국정감사 출석 불명예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1위 기업은 현대건설
건설사 산재 줄지 않는 것은 기업의 경각심이 부족

  • 기사입력 2019.10.30 08:5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GS건설 홈페이지)
(사진출처=GS건설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의 ‘100대 건설사(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0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종합건설사 1만2638곳에서 4324명이 일하다 숨졌다. 이중 100대 건설사 사망자 비중이 17%나 된다.

산재 사망자는 2013년 96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5년 이후 70명대에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 50명이 숨진 상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대표 김형)과 현대건설(대표 박동욱)에서 각각 57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포스코건설(대표 이영훈) 49명, GS건설(대표 임병용) 39명, SK건설(대표 안재현, 임영문) 34명, 대림산업(대표 김상우, 배원복) 32명, 롯데건설(대표 하석주) 28명, 서희건설(대표 곽선기,김팔수) 26명, 두산건설(대표 이병화, 김진설) 21명, 태영건설(대표 이재규) 20명 순이다.

10년간 이들 사망자수를 따지면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363명이 사망했다. 이는 100대 건설사 사망자의 46.5%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시말해 100대  건설사 2명 중 1명은 10대 건설사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특별히 100대 건설사 중 최근 2016년 부터 2018년 3년간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재해자를 낸 회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재해자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GS건설은 지난 3년 동안 10명이 사망하고 819명이 부상당했다.

3년간 집계로 2위는 사망 13명, 재해 461명의 대우건설이, 3위는 사망 11명, 재해 323명의 대림산업이 각각 자리했다. 현대건설(사망 12명·재해 316명)과 롯데건설(사망 6명·재해 260명)이 4~5위에 올랐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하도급 논란으로 31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GS건설은 2016년 불거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8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임병용 사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임병용 사장은 올해를 비록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4년 연속 하도급 논란으로 국감장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6년 우무현 당시 GS건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포함하면 GS건설은 20대 국회 내내 하도급 논란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셈인 것이다.

‘100대 건설사(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1위 기업은 현대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건설사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6년 1934억원, 2017년 2141억원, 2018년 2483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이 515억원으로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 혹은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어 각종 급여(보험금)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이 478억원으로 2위, GS건설이 422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삼성물산(480억원)과 대림산업(272억원)이 4~5위를 기록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100대 건설사 중 10년간 사망사고가 없는 기업은 아이에스동서㈜를 비롯해 16곳에 그쳤다. 1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15곳, 10명 이상은 26곳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매년 사망사고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은 발주자와 감리 등 관리자, 원청건설사들이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에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에서 경감된 산재보험료만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사망자수 기준 10위 이내 업체들로, 사망사고,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건설사들도 수십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올해 8월까지 경감받은 산재보험료가 2조 2,000억원에 달했다.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건설(4위) 1,500억원, GS건설(5위) 1330억원, 대림산업(3위) 13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문제는 건설계의 사망사고자 수는 줄지 않으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오히려 대기업 특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망자를 많이 낸 업체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상위 중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10위 중 7자리를 사망자수 상위 10위권 업체가 차지했다. 57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해 사망자수 공동1위인 대우건설이 1500억원을 경감받아 경감액 기준 2위 였으며, 39명의 사망자를 낸 GS건설(사망자수 4위)이 133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사망자수 49명, 3위)도 10년간 119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 받았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 금액 대비 산재보험 지급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감경 할 수 있는데,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사고 최상위 건설대기업들이 오히려 경감받은 보험료를 이득으로 챙길 수 있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자와 감리 등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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