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매보조금 지급기한 조정으로 ‘반도체 품귀현상’ 대응한다
환경부, 구매보조금 지급기한 조정으로 ‘반도체 품귀현상’ 대응한다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5.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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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전기차 수요 많은 지자체 물량 조정 등 탄력적 운용할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장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자동차 7만 5천 대, 전기화물차 2만 5천 대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자동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자동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월이나 7월 내로 전기자동차 6만여 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자동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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