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부가 부정 수급을 척결하고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민간 보조사업의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대상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조치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의 규모는 이전의 4배가 넘는 4만411개로 늘어난다. 이는 재정 낭비를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하는 실정을 밝혔다.
기재부 오은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불어난 각종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