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가보조금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41억 원 상당의 국비가 빼돌려진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모 법인 회장 A씨(60대)와 대표 B씨(30대), 그리고 공범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 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을 수주한 후,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국비 인건비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이 중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들은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을 위해 모 구청 공무원 C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총 6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의 합동 수사에서는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들에게 접근하여 허위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D씨(30대)가 구속되었다. 이 브로커를 통해 사업을 수주한 후 유령 직원을 등록하여 총 13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불구속 입건되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국비 횡령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시 현장실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71억여 원의 국고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