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을 비롯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시했다. 또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확실한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예외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 선포될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완료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리 결정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피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 혈세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복구와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과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보다 2주 이상 빠르게 이뤄졌으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준비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