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행태와 시중 은행의 독과점 체제를 직접 지적하며 관련 부도덕한 행위를 개선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주요 민생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됐다. 참석한 국민 60여명 중 한 개인 택시기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카카오 택시의 시장 독점 문제가 대두되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하며,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자를 제거한 후 독점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체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요구하며, 일선의 영업 사원보다는 기획 부서의 사원이 경영 직책에 오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확보와 물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긴축재정 예시를 들며, 건전한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에서 서민들의 물가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 쉽지 않다"며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는 말을 인용, "서민들에게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좀 많이 걷어내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며 약속을 재확인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