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조작의 가능성을 거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도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최근 보안점검 결과를 인용해 선관위의 보안 담당자 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 관리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인 점이 보안의 허술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의 기기 오류율이 10%에 달한다며, 현대판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실제로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올해 7월 임명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동기 관계인 것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제기를 언급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거 관리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지적된 부분들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사퇴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관위원장의 국감 출석 논란도 여야간의 공방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비판했으나,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합의 후에도 헌법기관장을 부르는 것을 비판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선관위원장의 국감장 출석은 관례상 인사 후 이석하는 것이지만, 지난달 20일 양당은 노 위원장의 국감 출석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