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1심 선고인 징역 5년에서 2년을 감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이미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5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및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되었다.
이번에는 별도의 사건으로, 김 전 대표가 2020년 5월에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하여, 화성산업이 최대 주주인 해덕파워웨이에 입금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원 역시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된 혐의가 제기되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본금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 5000만원을 부정청탁한 점을 감안할 때,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의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에 사용하였으며, 이미 확정된 징역 40년형을 감안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에 함께 공모한 혐의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