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리윈저(李云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총국장과 만나 한-중 간 금융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7년 7월 진웅섭 전 원장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와 증권감독위원회 기관장과 회동한 지 6년 만의 사건이다.
이 원장의 방문은 중국의 금감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의 최근 출범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금융감독 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그룹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특히, 국내에서 불법 펀드 자금과 관련된 해외 이상 송금 거래에 중국이 경유지 및 정착지로 지목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에서 122억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발견하였으나, 중국 등으로 송금된 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와 같은 사건에서의 불법 펀드 자금 해외 송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국 등 관련 국가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라임 펀드 재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지 매체들도 이 원장의 방문을 통해 한중 양국이 경제 및 금융 상황, 은행 및 보험업 협력,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우호적인 교류를 가졌다고 전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