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예방 위해 권력분산 조치
당정청,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예방 위해 권력분산 조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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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통제 강화 및 내부적으로 개방형 수사본부장 신설 등 대안 도출
與 “검찰, 수사권조정 내부 반응 유감…경찰, 버닝썬 수사에 국민 실망” 작심 비판
진영 “국민 눈높이 부족…더 노력할 것”…민갑룡 “과거 과오 반성”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등 권한 분산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박주민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원장, 안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행안위·사개특위 소속 의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자리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현배 민정비서관이 나왔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청이 다룬 사안은 △자기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발안 확대 등이다.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 나선 조 정책위원장은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 개혁과 발 맞춰 경찰개혁 법류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 조 정책위원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사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산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첨언했다.

또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끔 했다.

이어 “정보정찰이 정치에 관여할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여당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쓴소리’를 날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직극히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2년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평가를 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최근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라며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경찰 내부의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국민일 위한 것이여야 하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모습은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 권고받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절차제반과 권리 보장 등 인권 보호에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며 성찰의 발언으로 화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과거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잇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 중 하나인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고 정치 개업도 하지 않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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