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참사, 새로운 사실 낱낱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
靑 “세월호 참사, 새로운 사실 낱낱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9.05.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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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세월호 전면 재수사’ 청원 답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왼쪽)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답변영상 갈무리)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왼쪽)과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답변영상 갈무리)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현재진행형”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27일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와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이 나섰다. 우선 정 비서관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의지는 굳건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지난 특조위 활동에 대해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부실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최근 드러난 경찰의 ‘1기 세월호 특조위 개입’ 정황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을 거론했다. 2기 특조위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한계는 그대로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며 “특조위가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경우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기 특조위 활동기한은 오는 2020년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아울러 특조위는 선내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박 비서관은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의뢰도 했다”며 “의혹은 끝가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원에서 언급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재의 특조위 활동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일찌감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16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추모글에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함께 적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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