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10년 새 10조원 넘는 전기료 혜택"
"10대 기업, 10년 새 10조원 넘는 전기료 혜택"
  • 한주선 기자
  • 승인 2018.07.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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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야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1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두부공장의 걱정거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전을 두부공장에 빗대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3일 김 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연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드는 한전의 역할을 두부공장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비를 감안한다면 콩 값보다는 두부 값이 비싸야 정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오히려 두부 값보다 콩 값이 비싼 겪이라는 얘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부 값을 올려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0.0957달러였다. 이에 비해 kWh당 판매가격이 이탈리아는 0.1847달러,일본은 0.1631달러, 독일은 0.1408달러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 평균도 0.1010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A~J는 10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LG 전자)을 나타냄.
주) A~J는 10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LG 전자)을 나타냄.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2007년의 경우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가정용의 56.5%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더 커서 최근에는 이 비율이 88.1%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큰 전기료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 원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용도별 원가회수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주주와 투자자들의 국내외 소송, 상계관세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면서 기업이 받는 전기료 혜택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10대 기업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았는지 추산해 봤다"며 "기업들은 가정용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차액을 전기료 혜택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판매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판매단가 수준보다 산업용 판매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의 경우 10대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총액은 1조 6,852억원이었디. 10년 사이 10대 기업의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거의 3배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10대 기업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산업용 판매단가를 적용해서 계산한 수치이다. 10년 동안 10대 기업이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 총액은 33조 2,576억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0대 기업이 가정용 판매단가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동안 44조 4,096억원에 이를 것이다. 이 차액 10조 9,468억원은 10대 기업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누린 혜택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