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대응 강화…2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모의고사 출제위원의 불법 활동 감시·제재
26일 배제된 초고난도 킬러문항 유형 공개

  • 기사입력 2023.06.22 10:10
  • 최종수정 2023.06.23 20:3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대치동 학원가 10시 풍경)
(사진=대치동 학원가 10시 풍경 모습이다. 수능학원 등록하려고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사교육의 불합리한 이면과 허위, 과장광고를 규탄하는 집중 신고 기간이 오늘부터 2주간 시작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26일에는 초고난도 문항의 유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 동안 학원가의 부조리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평가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출제위원이 되면 비밀 유지를 요구받는 출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출제 위원 참여 경력을 강조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사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입시 결과나 킬러 문항 적중률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포함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예고에 일부 학원들은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강한 용어를 사용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입시 학원가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역시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복무 감사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해서도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이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수능시험에서 배제될 초고난도 문항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이를 통해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한 수능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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