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대응과 LH의 약속
무량판 구조와 철근 누락 문제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에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는 7명의 인명 희생자를 낸 끔찍한 사고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부실시공이 결론이었으나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이 아파트 역시, 무량판 구조였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총 293개로 확인되었다. 현재 이 중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단지들을 전수조사하여 철근 누락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곳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가 긴장하며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임대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가 발견되었다. LH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건설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LH 이한준 사장은 오늘(2일)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하겠다며,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LH는 현재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잇따르며, 검찰의 조사가 예고되는 상황이어서, 뒤 늦은 사태 수습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정부 역시,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에 대해 강력한 사법 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내 건설업계 상황에는 전면적인 개혁과 혁파가 예고되고 있다.
◆ 무량판 구조와 철근 누락의 심각성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로, 수평 기둥인 보가 없어 구조적으로 강도가 약할 수 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설업계의 미숙함으로 인해 철근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철근 누락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의 약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 해외에서의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와 허용 여부
해외 건설 업계에서는 철근 누락이나 무량판 구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는 철근 누락의 경우 큰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당 건설업체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공 건설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설 안전 기준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정확한 설계와 철근 배치가 필수적이다. 철근의 누락 없이 올바르게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디자인과 구현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철근의 누락 또는 철근 배치의 부정확함은 이런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유럽연합에서는 'Eurocode 2: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라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유럽 표준이다. 이 또한 철근의 누락이나 잘못된 배치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확인되는 철근 누락된 무량판 구조의 문제는 단순한 구조적 결함만이 아닌, 국내 건설업계의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 정부가 지양하는 건설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의 척결이 우선이며,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제재의 입법 완성이 필요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