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포기' 논의 난항, 정부 농업계 합의 도출 못해
'개도국 포기' 논의 난항, 정부 농업계 합의 도출 못해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10.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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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반발로 '농민간담회' 파행
(사진출처=WTO)
(사진출처=WTO)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시한(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농업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이하 기재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를 놓고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시한은 23일이다. 사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상태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섣불리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달에만 두차례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입장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경쟁력 수준 등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떠한지, 향후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간담회는 무산됐다.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정확히 보도하기 위해선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하면 맨날 '농민단체와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는 보도자료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비공개로 할 거면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놓고 형식적인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농업계 단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경우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국가 총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 지원 비중을 5%가량 늘릴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무산으로 기재부는 간담회를 다시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25일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방침이다. 이에 농업계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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