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직전에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입법횡포가 눈에 띈다. 이로 인해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의 좌경화와 알저 히스 사건'을 연상케 하는 공안세력들의 내정간섭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부의 좌경화와 알저 히스 사건은 냉전 시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일깨워주며 1947년에 설치된 충성 심사 위원회(Loyalty Review Board)를 통해 정부 안의 공산주의자들과 간첩행위가 폭로되었다. 알저 히스(Alger Hiss)는 국무부 고위 관리로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소련에 미국 기밀문서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히스를 포함한 미국 정부 내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과 간첩 활동이 폭로되면서, 미국 국민들은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포착됐다. 북한과 공조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검찰에 의해 대남 공작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이들 조직은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댓글 등을 활용했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 간첩 활동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SNS),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여 조직적인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특성 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대범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간첩 활동은 보수성향의 현 정부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가짜 뉴스를 활용하여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며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후보자는 어제(1일)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며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입법 발의를 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이 있던 이날, 민주당 소속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 회의 소집·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방통위의 의결 조건을 현저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의 입법횡포는 국가 주요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기에 이는 공안세력들의 음모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