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고액 및 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이다.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합계 4억 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규 씨 역시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TV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의 작가 최완규 씨다. 그는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으며,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로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 씨가 꼽혔으며, 그의 체납액은 무려 3,029억 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7,117억 원으로 상승했다. 체납액이 2억에서 5억 원 사이인 체납자는 전체의 74.5%인 5,941명에 이르렀고,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에는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영락사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이 포함되었다.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하여 4억 7,900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납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