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중 대다수가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응답했다. 이번 회계 공시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는 노동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공시 기간인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및 산하 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맹된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미가맹 노조는 77.2%의 공시율을 기록했다.
공시 결과 분석에 따르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인 7495억원(89.0%)이 조합비 수입으로 확인됐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약 11억1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은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은 127억원(1.5%), 보조금 수입은 63억원(0.7%)으로 집계됐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595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등의 순으로 조합비 수입이 많았다.
지출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노조의 총 지출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인건비(1506억원, 18.4%), 상급단체 부과금(973억원, 11.9%), 조직사업비(701억원, 8.6%) 등이었다. 특히 인건비 지출이 높은 노조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원, 54.3%)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8.7%의 노조들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