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의당 류호정,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 애로사항 청취
[단독]정의당 류호정,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 애로사항 청취
  •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5.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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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국가인증 받은 벤처기업...뒤에선 상습적인 임금체불 만연
동일 사건으로 회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받은지 2년도 안돼 또 발생
20대 초선 국회의원, 고용보장 받지 못하는 IT근로자들의 고충 청취

2018년 임금체불 문제로 빈축을 샀던 게임사 해머엔터테인먼트(대표 박정규, 이하 해머)가 또 다시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국가가 인증한 벤처 기업이라며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게임을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퇴직한 청년 노동자 10여명은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확인서를 손에 쥐고 문제 해결을 위해 11일에 정의당 회의실을 찾았다. 본지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IT업계 청년 노동자들의 절박한 사연을 취재했다.

◆ 게임 론칭하자 집단해고...퇴직의사 밝히자 임금 안 줘

지난 6일 모바일게임 ‘이누야샤-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론칭한 해머는 게임이 출시되자 마자 일본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이 게임개발에 참여한 청년 노동자들은 정작 일한 댓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집단 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게임에 참여한 분야는 다양한데 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도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앞으로도 10여명의 퇴직자들이 발생할 예정이라 사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10여명의 퇴사자들은 지난 11일 정의당에 모여 류호정 국회의원 당선자 및 최강연 노동부 사무국장에게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 당선자는 과거 게임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정의당은 지난 넷마블 게임회사 노동착취 문제를 파헤친 적이 있다. 이에 퇴사자들은 조속한 문제해결과 이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정의당을 찾았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 올라가 있다.

이들은 2년 전 신작 게임 개발에 투입됐다. 게임업계 특성상 게임개발 초기에는 회사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종종 있기에 개발자들은 게임오픈만을 고대하며 회사의 임금체불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게임만 론칭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며 게임개발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꿈은 무너졌다. 지난 3월 고대했던 게임이 출시됐고 게임 론칭 후 매출이 생겼지만 이들에겐 지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는 게임 오픈 후에 10명이 넘은 사람들을 무더기로 퇴사조치 시켰다.

일하는 동안 회사는 임금의 10~20%만 지급하며 시간을 끌어왔던 터였다. 이제 참지못한 일부 직원들은 퇴사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지원받는 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아 직원들이 나가는 것을 막았다. 회사는 2월 14일 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들처럼 2월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한 퇴직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는 4월 29일에는 현 재직자들에게만 한달치의 임금을 지급했지만 며칠 사이를 두고 퇴사를 표한 직원에겐 그 한달치도 지급 하지 않았다.

현재 회사에는 45명이었던 직원이 20명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퇴직자들은 “회사는 해고하기 전에 게임이 출시되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우리들은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대표에게 시간을 주었지만 해당 기간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모르는척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예전에 같은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뻔뻔하게 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중에는 내일채움공제로 몫돈을 모아보려고 신청한 사람도 있었는데 회사의 적립금 체불 때문에 모았던 돈 마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의 미납금이 없어야 해지가 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 직원들은 이 미납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회사는 각 사람당 일백만원씩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내지 말라고 지시해서 해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목돈을 모아보려고 했던 직원들은 내일채움공제를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납부해야할 4대보험은 이미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납 중이다. 일부 직원들이 대출이라도 받아 보려해도 의료보험이 납부가 되지 않아 은행에서 매번 거절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주는 생계비 대출로 매달을 버티며 살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재직자 안에서도 미리 퇴사 한다고 언급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 날짜에 급여 또한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회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챙겨가고 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게임 하나 오픈하자고 버텨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퇴직자의 임금체불확인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들은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제당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액수가 1000만원까지 한정되어 있는터라 1000만원 이상이 체불된 퇴직자들은 1000만원 외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이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마련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고도 돈 받기가 이렇게 힘이 드니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2018년 임금체불 데자뷰되나?...상습적 임금체불, 야근문화 관행 사라져야

이러한 해머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에도 해머는 임금체불 문제로 국민청원에 오른 적이 있는 블랙기업이다. 당시 청원인은 "해머엔터테인먼트 직원 20여명이 2년째 월급 3억을 체불하고 있으며 회사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당연시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한 근태기록을 근거로 최근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공갈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블랙기업 해머엔터테인먼트와 제이쓰리지에 특별 근로감독을 해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기업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이런 블랙기업은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재 사람을 계속 뽑고 있으며, 형식적인 보도자료를 계속 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를 계속 두고 본다면 새로 채용된 근로자도,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닌게 아니라 해머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주식상장을 예고한 바 있다.

퇴직노동자들은 "소문에는 해머의 대표가 회사의 상장을 준비 중에 있다, 회사를 어느정도 정리해서 합병을 하던지 회사를 다른 사람에서 팔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말들이 오가고 있다. 현재 대표는 위장이혼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혼한 와이프가 회사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와이프에게 많은 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제이쓰리지 또한 아직까지 폐업이 진행되지 않고 많은 국세가 미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전에도 임금체불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 20일이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인데도 계속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사과 또한 하지 않는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뻔뻔함을 정말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블랙기업이 지난해 국가 기술보증기금의 검증 절차를 거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정부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적용 받는다. 해머는 현재 다시 구인광고를 내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처기업의 탈을 쓰고 청년 노동자들을 채용해 임금을 체불하고 해고하는 악행이 일부 게임회사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IT업계에 병폐처럼 만연되어 있는 야근문화와 임금체불 문화등이 뿌리 뽑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6년 넷마블 게임업계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여전히 게임업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임업계에 대한 특별관리감독과 행정당국의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기사가 보도된 후 해머에서는 2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해머엔터테인먼트 대표] 기사에 대한 반론 및 정정 요청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머엔터테인먼트의 박정규입니다.

귀 매체에 2020년 5월 19일자에 게재된 ‘[단독]정의당 류호정, 해머엔터테인먼트의 임금체불 애로사항 청취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소명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귀 매체에 게제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급권고 지시를 받았고 노동청에서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을 소명 드립니다.

첫째, 당사는 체불된 분들을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 부사장과 인사 담당 이사가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회사에 남아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든지 그럴 생각이 없고 빨리 퇴사하여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나 체당금을 받을지를 협의하였고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수하고 남는 분들이 있었고 그럴 수 없다고 퇴직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 두신 분들은 퇴직 일자를 한달 유예를 두고 권고사직의 형태로 처리해 실업급여 등 최대한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둘째, 지난 3월 게임이 일본에 론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의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제로 매출이 생긴 것은 4월 중순부터입니다. 당사는 올해 게임을 론칭하기 전 대표 이사의 개인 융자와 대표 이사 지인들의 융자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돈을 마련하여 자금이 확보하는 대로 직원들 및 퇴사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투자자 및 융자할 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만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3월 론칭 이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고 기대했던 매출에 미흡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로 자금 수급이 일정이 차질이 생겼고 투자하겠다던 퀀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등의 글로벌 기업도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일정이 딜레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의 지급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첫번째 사항에서처럼 직원분들의 퇴직을 막아보고자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퇴직의사를 밝히신 분들에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시게끔 한 것입니다.

2월 14일 이전에 지급한 체불 임금은 대표 이사의 개인 융자와 대표 이사 지인의 융자를 통해 겨우 겨우 지급한 내용입니다.

게임을 론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으로 지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버비, 마케팅비, 인프라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등 선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4월 중순 이후 매출로 체불임금을 포함한 위의 경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애초에 기대했던 예상치를 밑돌아 체불 임금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6월 이후 매출이 정상화되면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직원 숫자는 30여명입니다. 이번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합의를 하신 분들은 10여분입니다.

넷째,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대표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의 감독관님과 협의하며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강남지청의 오병만 감독관에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독관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다섯째, 내일채움공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는 퇴사 처리를 하고 나면 운영기관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의 처리는 운영기관의 업무입니다.

저희가 가이드를 할 수도 없고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미납금을 회사는 돌려받지 못해도 개인이 적립한 금액은 환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운영기관이 가이드 해주는 데로 퇴사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4대보험 문제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를 최우선으로 지급하고자 했고 회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을 연체하면서까지 급여를 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4대보험을 내고 급여를 더 많이 연체하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곱째, 현재 재직자 안에서도 퇴직한다는 언급한 사람에게는 급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별 면담을 통해 퇴직시 한달 이후에 퇴사 처리를 하고 최대한 그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처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덟째, 소액체당금은 지급되고 나면 회사에 청구되는 것으로 체불되신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적극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홉째, 벤처기업 인증은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2019년 8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사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세금 혜택 등이 있어 진행 한 건으로

당사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챙겨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말까지 매출이 없어서 법인세 자체를 내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았을 경우로 당사는 6년 차에 벤처인증을 받았으므로 세제혜택을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존 대출 보증 건에 대한 연장시 보증수수료 0.3%를 일부 감면 받은 게 다입니다.

열번째, 저의 개인적인 결혼 문제 얘기는 근거도 없고 개인적인 일로 퇴사자들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기사로 언급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한번째, 체불 상태이신 노동자들께서 ‘블랙기업이다’ 라고 의견을 표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귀 매체에서 당사를 블랙기업이라고 기사에 게재하시는 것은 재고를 부탁 드립니다.

당사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지시받은 일자 안에 체불을 해결하려고 투자처와 융자 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론칭한 게임은 다소 기대 이하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의 상황 변경이나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매출을 기대한 것만큼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으로부터 수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 매체의 기사 등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투자 협의 중지 및 IP 계약 해지 등이 벌어지면

체불되신 분들의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당사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체불되신 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체불 임금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화 하고 공론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당사의 의견을 참작하시어 당사의 의견도 같이 게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청원 내용에도 회사 이름과 게임 이름 , 개인 이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안된 상태라

블라인드 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당사는 7년간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겨우 일본에 론칭한지 두 달이 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경험이 일천하고 대표이사가 자질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있는 점 정말 피해자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회사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 점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 박정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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