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조만간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경력 29년의 법관 및 5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이종석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결과를 전하며, 이종석 후보자의 재직 기간 동안의 실력과 인품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였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평가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김 실장은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선 그의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재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소장은 관례상 자신의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곤 퇴임해왔다. 이종석 후보자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면, 그의 재판관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헌재소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년의 임기를 가진 헌법재판관은 재임이 가능하므로, 연임 여부도 주목될 부분이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종석 후보자의 짧은 임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해줘야한다"며, "재판관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게 될 경우,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