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및 7월 3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같은 달 18일 전국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18일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노동탄압에 대한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과 돌봄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이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우정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노총의 총 파업예고의 파장을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18만 7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중 14만 500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히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6.3% 오르도록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요건과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번 파업이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라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방교육청·국립대병원·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파업 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 23일 열렸던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길 거듭 부탁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