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의 일정을 조율한 결과, 오는 17일에 조사 일정을 잡았다.
백현동 개발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의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에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의 조사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10일, 국회에서 대변인을 통해 입을 열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독한 입장문에서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이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항상 이재명을 겨냥해 왔다"며 "대장동 사건으로 내 모든 것을 조사해봤지만 아무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경우, 이번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이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인허가 조건 변경을 허용한 '최종 결정권자'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인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수사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성남시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로써 검찰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더욱더 세밀한 조명과 분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넓게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