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2억 2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주로 안전용품 구입비, 출장비, 현장 체재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부대비에서 유출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부정직한 자금 관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안전용품 구입비,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의 부대 비용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용품 구입비(피복비)의 부당 집행으로, 약 6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약 2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몇몇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 지자체 소속 주무관이 공사 감독용 의복 구입을 빙자하여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총 496만원 상당 구입한 경우, B 지자체 주무관이 피복비를 부당하게 개인 사용한 사례, 그리고 C 기관 소속 직원 16명이 업무와 무관한 '격려 차원'의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1억 1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또한, E시 주무관을 포함한 5명의 직원은 사무용품 구매를 가장하여 가짜 거래명세서를 작성, 개당 3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대를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각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환수 조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