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시장 규율 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에서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의무 규정과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큰 증권에 대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율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규제를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적 특성을 강조하며 개별 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과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의 설계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논의는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의 공생 가능성, 그리고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한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금융 분야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