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간의 유착 의혹이 심화되면서 교육부와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총 75건의 문제 거래 유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5건을 포함, 자체 첩보 및 직접 접수된 고발 사건을 합쳐 총 7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을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하며 나머지 69건은 행정적 부조리로 분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 대상 명단이 수십 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형 입시학원과 교사들에 문제 거래 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 24명 중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나머지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문제를 사들인 입시학원과 강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여기에는 입시학원가 '빅3'로 꼽히는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투스 교육 본사가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 사례가 있었으며, 수십억 원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사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이와 같은 의혹이 있는 교사를 배제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 내로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압수 수색하였다. 국세청 또한 일부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큰 금액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교육계와 교육부, 그리고 경찰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사교육 업계의 불법 및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게 되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