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4.1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 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 노력
(사진출처=서울경제TV 갈무리)
(사진출처=서울경제TV 갈무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는 저소득층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 7000여명, 저소득층 26만 4000여명에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3억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현재 대기 질 상태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조치라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세먼지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고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외에 달성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4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