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美·中무역분쟁에 한국 눈칫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나 美·中무역분쟁에 한국 눈칫밥
  • 이의정 기자
  • 승인 2019.06.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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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성·SK하이닉스 “미국에 협조하면 비참한 결과 초래” 경고
IMF,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인상에 가장 취약한 나라 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 시급
(사진출처=화웨이)
(사진출처=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간에 낀 한국의 입장이 난처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3~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MS), ARM, 델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에 협조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엄포를 놓았다고 6일 전했다.

중국 정부는 각 기업 관계자를 소환해 경고하는 자리에서 화웨이에 대한 지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을 찾아 부품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이어 정부까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중국 정부의 제3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에 공급중단 조치를 하거나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을 블랙리스트, 즉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고 지난달 31일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 난감한 상황이다. 양사는 화웨이와의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미국 때문에 편하게 교역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 반도체 반독점 조사까지 받고 있다. 양사는 미국 마이크론사와 함께 중국의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5%가 넘는다. 3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제품을 고가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의 양사는 미중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반독점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외국 기업·단체·개인의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중국법을 지키는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한 뒤 중국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미중 무역전쟁 속에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드사태처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끼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다시 재현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자칫 세계를 2개의 경제세력으로 양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정부에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했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국 편에 섰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편 가르기에 한국과 같은 중간국은 난처해하고 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중간에 있는 우리 같은 소국들로선, 억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오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강화를 아우르는 미·중 무역분쟁에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신남방정책 같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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