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에 숨겨진 재개발 복마전(伏魔殿)
[단독]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에 숨겨진 재개발 복마전(伏魔殿)
  • 조희경 기자, 황성달 기자, 이의정 기자
  • 승인 2020.02.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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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공사로 인해 인근 상도중학교 지반침하, 관악현대아파트 옹벽 균열
롯데건설 “우린 단순 시공사, 민원해결은 조합 문제” 일축
안전장치 없이 공사 강행, 책임 회피 일관...동작구청 솜방망이식 처벌
사당2조합과 관악현대아파트간의 경계선 '옹벽' 공방전

[환경경찰뉴스 공동취재=조희경 기자, 황성달 기자, 이의정 기자] 준강남권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물량으로 주목받았던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올 2월 1~3일 사전점검을 앞두고 안전문제 및 이웃관악현대 아파트와의 분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이 공사기간동안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그 여파가 롯데캐슬에 인접한 상도중학교와 관악현대 아파트에 미치면서 여기에 불법설계변경 의혹 및 동작구청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제기돼 복마전(伏魔殿)양상을 띄고 있다.

◆ 상도중학교 크고 작은 사고로 학생들 안전 및 학습권 침해...롯데건설 우리 책임 아니야

롯데캐슬 공사기간 동안 상도중학교 학생들은 정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지만 롯데캐슬과 조합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복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4년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사당2조합)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강남권에 가까운 입지로 인해 2016년 분양이 성황리에 끝났으며 분양자들이 현재 호가를 올리는 추세다.

문제는 이 지역이 연약지반인데다 절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근처 상도중학교와 관악현대아파트에 온갖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년부터 상도중학교에 지반침하가 일어났고 학교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에 방송된 SBS뉴스에 따르면 매점과 경비실이 폐쇄될 정도로 학교는 위험수위에 있었지만 롯데건설은 고쳐준다고 말만 할 뿐 뒷짐만 지고 있었고 관할구청은 붕괴위험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언론에 나간 후 사건이 부각되자 관할 교육청과 동작구청이 부랴부랴 안전점검에 나섰다.

2018년 11월 8일 조희연교육감이 상도중학교를 방문해 사당2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학교 안전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출처=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소식)
2018년 11월 8일 조희연교육감이 상도중학교를 방문해 사당2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학교 안전 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출처=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소식)

2018년 11월 조희연 교육감이 상도중학교를 방문해 시공사와 조합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예방을 강조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당부하자 그제서야 시공사와 조합측은 공사장과 인접한 담장을 신속하게 철거해 학생들의 안전환경조성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매점과 경비실을 새로 지었다. 현재는 학교 정문을 통하는 등하교길을 정비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가 오래 돼 건물자체도 노후하고 학교 밑으로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다니고 있다.”며 “이런 곳에 몇 년 동안 땅을 파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학교 교실 바닥과 복도 곳곳에 에폭시로 보수한 균열 흔적이 보인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학교 교실 바닥과 복도 곳곳에 에폭시로 보수한 균열 흔적이 보인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본지 취재팀은 지난 22일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학교 건물을 둘러본 결과, 교실 바닥과 벽에 균열이 나 에폭시로 보수한 흔적이 곳곳에 다수 포착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보수한 균열이 무려 1000여 군데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캐슬 공사장에서 수도관을 건드려 당시 학생들의 급식배식과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사진출처=정밀안전진단보고서)
(사진출처=정밀안전진단보고서)
2018년 11월 교육청과 롯데건설이 의뢰한 한백건설안전주식회사에서 받은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B등급을 받았다. 학교건물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굴착시공에 따른 지반이완으로 본관 외부 바닥이 침하되고 이격되며 벽체에 균열이 갔다'고 분석했다.
(사진출처=정밀안전진단보고서)
빨간 점이 싱크홀이 발생된 지점이다(사진출처=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고서에는 운동장에 싱크홀 흔적도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운동장과 롯데건설현장에 작은 싱크홀이 났으며 그 부분은 그라우팅 공법으로 메꿨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는 싱크홀의 크기라던가 건물의 기울기 각도 등이 자세히 기재되진 않았다.

이렇게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할인 동작구청은 롯데건설에 보수 및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있다.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지시는 관할 구청에게는 헛된 구호처럼 여겨진다.  

학교 관계자는 “수 천만원을 들여 전문가가 판단했다는데 학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건물이 공사의 영향을 받아 기울어졌는데도 안전하다고 하고 롯데건설은 매점과 경비실 복구, 정문보수와 등하교길 정비만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공사기간동안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아파트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이용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 시공사다. 더구나 학교의 보수문제는 조합측과 협의해 다 해결이 된 상황이다. 나머지 문제는 조합측이 해결해야할 문제다”라고 일축했다.

조합측도 “아파트 현장 이외에 민원 문제는 조합이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이 문제는 보수로 끝날 것인데 조합측은 더 신경을 써 돈을 들여 (매점과 경비실)건물까지 새로 지어줬다“고 학교의 입장에 반발했다.

덧붙여 “학교의 지반침하와 균열에 대한 원인이 아파트 공사에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롯데건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동작구청 관계자는 이들과 상이하게 답했다. 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절토심의를 받아 절토를 했으며 학교에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게한 원인 제공자인 롯데건설이 보수를 했다”고 전했다. 더구나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부속건물의 재건축은 롯데건설이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 롯데건설, 안전조치 하지 않고 공사 강행...관악현대아파트 옹벽 세번이나 파손시켜

이같은 롯데건설의 안전을 무시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상도중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롯데캐슬 경계선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입주민(관악현대입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본지 취재팀이 방문한 22일, 전날에도 포크레인이 관악현대아파트의 옹벽 구조물을 건드려 구조물이 부서진 사고가 발생했다. 옹벽 바로 옆에는 테니스코트와 동호회 휴식공간으로 쓰는 건물이 있었다. 옹벽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그 충격으로 건물지붕이 내려앉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옹벽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간 모습(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옹벽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고 보수한 흔적, 및 구멍난 부분(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놀라운 것은 이런 옹벽파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는 보수를 했으나 두 번째 옹벽의 구멍은 관악현대 입주민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해 보수가 미뤄진 상태다.
공사장 건너편에 바로 테니스코트가 인접해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공사장 건너편에 바로 테니스코트가 인접해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롯데건설은 관악현대 아파트 옹벽과 바로 맞붙는 건너편에서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공사를 진행함에도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롯데건설 측은 "이번 세 번째 사고는 단순한 포크레인 기사의 과실이며 테니스장 관계자와 보수에 대해 협의를 마쳐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안전문제에 대해 관악현대 아파트 측에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고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를 옹벽 근처에 하려고 했으나 관악현대 입주민들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관악현대 입주민들에게 미루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하는 동작구청은 계도기간을 주겠다는 솜방망이식 처벌로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롯데건설과 동작구청의 이런 행태는 '사후약방문'을 보여주는 모양새다.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동작구청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여 학부모들과 유치원 원장 등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작구청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다. 이런 안이한 대응에 동작구민들은 분개하며 상도유치원 붕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며 살인미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동작구청은 주민들의 원성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번 롯데캐슬 건설로 인해 상도중학교 및 관악현대아파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롯데건설, 녹지화 협의서로 설계변경하고 절토강행 vs관악현대측, 불법설계변경 의혹 제기...거세지는 옹벽 공방전

2014년 사당재개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사당2조합과 롯데건설은 2015년 12월 관악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악현대입대의)와 경계선 부지에 옹벽을 허물고 ‘녹지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이하 ‘녹지화 사업’)을 협의했다.

이 협의서에 따르면 관악현대 토지 490평, 사당2조합 토지 390평을 기반으로 경계지역에 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설계변경안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6년 설계변경안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하지만 2016년 2월 사당2조합과 롯데건설은 관악현대아파트에 아무런 통보없이 관악현대의 옹벽 경계선 수직으로 수십 미터를 깎는 절토를 시행하여 관악현대 토지 490평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사업시행 변경’을 동작 구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관악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롯데건설이 이 설계변경을 근거로 절토를 하고 관악현대의 사유지를 침범해 어스앵커를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건설이 대지를 아래 4층 깊이로 땅을 파며 관악현대 아파트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이로 인해 롯데건설이 고도 제한을 피해 더 높은 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으며 연면적이 넓어지는 등의 혜택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화'는 절토 및 옹벽을 허물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땅 문제는 사당조합의 문제이지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당2조합 또한 "관악현대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절토는 관악현대와의 협의서에 근거해 공사를 한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년 사당2조합과 관악현대아파트 입대의가 맺은 협약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5년 사당2조합과 관악현대아파트 입대의가 맺은 협약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하지만 2015년 당시 협약서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기재되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녹지 예정지인 토지 490평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악현대 입대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관악현대 일부 주민들은 롯데건설의 절토 및 어스앵거시공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동작구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동작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녹지화사업'에 난항을 겪자 2019년 1월 롯데건설 및 사당2조합은 관악현대 입대의 일부 동대표들과 '녹지화 사업' 대신 '주차장 사업' 협약 체결에 동의했으나 주민 2/3 동의 미달로 관악구청이 행위 허가를 반려했다.

집약해 보면 이 모든 협약의 초점은 롯데캐슬과 관악현대 사이의 옹벽을 사당2조합은 허물자는 것이고 관악현대측은 허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그러자 2019년 8월 사당2조합은 그 동안의 사업비를 돌려달라며 관악현대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 배상액은 약 2억원으로 세부내역에는 입대의 법률 자문비 2000만원, 입대위, 경비원, 동 대표 등을 지원한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송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2015년 당시 조합과 녹지화사업 협의시 전 입대위 대표 및 관계자들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받지도 못한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관악현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며 현재 사당2조합은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사진출처=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자 카페 갈무리)
(사진출처=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자 카페 갈무리)

이렇게 옹벽허물기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 12월 사당2조합은 ‘녹지화 사업’ 대신 절토한 부분을 덮고 그 위에 피암터널을 만든다는 변경설계안을 동작 구청에 제출해 이달 22일에 승인을 받았다. 피암터널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같은 설계변경은 롯데캐슬 분양자들도 공지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분양자들은 기존 분양할 때 공지한 내용과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동의를 받거나 공지하지도 않았다며 입주자 카페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출처=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자 카페 갈무리)
(사진출처=사당롯데캐슬골든포레 입주자 카페 갈무리)
실제 롯데캐슬입주자 카페에서는 설계변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작구청에 민원까지 넣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2차 설계변경은 지난 22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롯데건설은 입주일까지 설계변경안 대로 옹벽을 설치하고 피암터널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옹벽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피암터널 인근 라인 입주자들의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전망이다. 피암터널로 인해 인근 라인 아파트는 조망권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거나 하부로 갈수록 연약해지는 토층구조인 경우에는 침하에 대하여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약지반이나 경사지를 깎기하고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옹벽과 기초 하부 및 벽체 배면 지반을 포함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악현대주민들은 "롯데건설의 굴착으로 인해 학교 인근에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지반이 연약한 것은 분명한데 롯데건설이 공사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절토를 함으로써 우리 경계 옹벽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옹벽을 부수고 관악현대 땅을 이용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롯데건설 측에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당2조합 관계자는 "두 아파트 사이의 옹벽을 제거해야 향후 두 아파트에 이득이 될 수 있다"며 이웃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관악현대 주민들로 인해 조합측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당2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28일까지 입주예정일을 잡고 있다. 하지만 동작구청 관계자는 "임시사용신청만 해도 입주는 가능하지만 등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 하다"며 "준공허가를 받고 이전고시 절차까지 끝내야 등기를 받을 수 있는데 준공허가를 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입주예정일까지는 이전고시도 어려울 듯 하다"고 전했다.
 
  • 기사 이의정 기자
  • 영상 조희경 기자
  • 취재 황성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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