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며 건설산업 내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주재되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관계 부처에게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이번 부실 시공 사태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안전 우려와 함께 건설업계의 부실 관리와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국토교통부와 LH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