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올테니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준수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일본이 지난 10여년 간 일본이 북한에 고급 승용차, 담배, 컴퓨터 등 사치품을 불법수출했다는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공개되며 일본 측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임이 드러났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왔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의지를 거듭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 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라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중재위 설치를 요구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8일을 기해 추가 제재를 나설 것임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