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금품 살포 의혹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 사건은 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시작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강씨는 금품 제공 계획을 실행에 옮겨,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민주당 내부의 금권선거 문제를 드러내며, 정당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투표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게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여 "민주당은 당내 선거인 전당대회에서 선거비용의 제한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법의 빈틈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당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권선거 문제와 정당 민주주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