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던 라임자산운용사의 로비스트이자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9)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 도주와 탈옥 계획을 고려하여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하여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7·서울 성북을)과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쳤으나 결국 검거됐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펀드 손실 사건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행위는 무모하고 배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