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찰개혁과 라임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29일에 열린 '뉴미디어 합동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있던 시기에 청와대로부터 사직서를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던 사실을 밝혔다. 그는 "대신 저녁 8시경 촛불국민에 대한 저의 마음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으로 제 심경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당시 라임사태 주범인 김봉현이 작성한 옥중편지를 '은인'이라고 칭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일에 대해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이다.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은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 줄곧 문 정권 로비를 주장해왔다. 라임펀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회장은 청와대 로비스트 역할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에게 로비자금을 대준 이는 같은 김 씨 성을 갖는 명동사채업자 출신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김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됨에 따라, 이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하며, 김 회장을 '은인'으로 칭찬했다. 그러나 후에 드러난 사실은 김 회장의 '옥중편지'가 위증에 가까운 거짓 진술로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현재 검찰은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과 거짓 입장문을 작성하도록 유도한 배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의 최근 발언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이로 보여지며 법질서와 국민의 신뢰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두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신뢰성과 정치적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송 전 대표와 추 전 장관의 이해관계와 의도가 그들의 발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더 많은 비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논란은 당대표를 맡은 사람과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라는 두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를 더욱 살피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