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최된 회계법인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실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순수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현재 증시는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여 유리가 모두 깨진 골목과 같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 가격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불법 공매도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조치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MSCI 지수 편입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며, 외국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획득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이 6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의 혁신과는 달리 은행들이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금융업계의 혁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 소외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하며, 최근 은행 지점의 폐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6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사라졌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순한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국내 금융 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임을 시사한다. 당국은 향후 시장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내부제보자 보호와 포상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